소모적인 제재전에 빠지지 않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한다.
카드 백악관이 미 통상 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조사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기업 등의 부당한 손해가 인정되면 관세 인상 등의 제재 조치를 중국에 발동할 수 있다.
미중 무역이 위축되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파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국 측에는 핵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한 더욱 압력 강화를 육박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안전 보장 상의 목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통상 정책을 거래 재료에 쓰는 것은 규칙을 무시한 정치 결론이 되는 위험함이 있다.미중 양측에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이 중국에서 불법 침입을 받고 기업 비밀이 도둑맞다.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실태가 있다며 중국 측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에 있어서 지적 재산 보호의 강화를 약속했다.그러나 지금도 모방품,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난무하는 등 실체가 따르지 않는다.착실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301조도 문제가 크다.
미 일 갈등이 심화된 1990년대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이나 필름 시장이 표적으로 알려졌다.
유럽 연합 EU은 당시 301조가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미국이 자제적 운용을 표명하고 산업 피해 판정을 면했지만 WTO의 절차를 일탈하면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200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301조 적용을 억제한 가운데 카드 정부는 적극적 활용에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하지만 왕성한 국내 소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제재를 내비치고 무역 상대국에 양보를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과 거리가 멀다.
16일부터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재협상이 이뤄지며 가을 이후에는 미일 경제 대화의 실질적인 협의도 띄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일을 내걸고 강경한 협상 자세를 보여카드 정부는 호혜적인 무역을 키우는 현실 노선에 빨리 전환해야 한다.